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	발의연월일 : 2023. 3. 8. 발 의 자 : 신성영·신영희·한민수·이오상·정종혁·이단비·김유곤·김종득·나상길·김대영·임관만·이용창·조성환·김명주·박창호·김재동 의원(16명)

1. 제안이유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과밀지역”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급별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생 과밀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설치 학교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 과밀지역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과밀지역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례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예산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연락처	032-420-6562

4. 작성자